‘13년 사업지침 개정(안)

2013.  05.

남구장애인복지관

1. 개정 근거 : 남구장애인복지관 사업운영지침의 기획사업 운영지침 제3장․제8조

2. 개정 사유

가. 매년 사업계획의 확대 및 수정에 따른 운영지침의 변화

나. 사업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화에 의한 효과적․효율적 사업운영

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의 강화로 변화

3. 개정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참여․권리에 관한 지침 신설

나.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함

다. 직원개발지침 신설

라. 종합․무료법률상담 신설, 드림포커스 사업지침 신설

마. 장애아동 부모 성교육, 교통안전교육 사업지침 신설

마.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침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Ⅵ. 장애인의 참여․권리에 관한 지침 (중 략) (신 설)	Ⅵ. 장애인의 참여․권리에 관한 지침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1.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 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 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3.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 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9조(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1. 복지관 직원은 이용 장애인에게 생명이나 신	◯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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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체적 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 위 등에 대해 복지관 직원에게 언제든지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 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시설장은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 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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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Ⅷ. 총무사업 운영지침 (중 략) 6.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신 설)	Ⅷ. 총무사업 운영지침 (현행과 같음) 6. 노사협의회(직원 고충처리위원회)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남구장애인복지관 노사상호간의 신뢰 를 바탕으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과 복지관의 건전한 발전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고충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본 노사협의회 명칭은 직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하며 복지관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 게 위원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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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상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준용하며 타 규정에 별도 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2명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순으 로 선출한다. 다만, 그 사업기관에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촉 하는 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하되, 노동조합에 여성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근로 자 대표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③ 사업자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의장 및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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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위원회 참석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 무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실시한다. ③ 임시회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 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 할 경우 개최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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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9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 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위원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 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 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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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2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상담 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조사 중에 취득한 사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회의안건,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제15조(규정의 비치 및 주지) 사업주는 운영규정 및 사업지침을 사업장에 비치 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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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6조(협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업무의 질적 향상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기타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 전환, 재 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업무환경의 개선 10. 근로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3.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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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7조(고충의 신고) 근로자는 고충이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고충처리 업무)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직원 고충사항 접수 시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의 의견제시 등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고충처리 절차) ① 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야 한다. ② 고충의 신고를 받은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 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당 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 협의회의 설치)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중 략) 8.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지침 (중 략) 제5조(강사료 적용범위) (생 략) ④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사업별 강사료 지침에 따른다. (중 략) 9. 직원개발지침 (신 설)	(현행과 같음) 8.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지침 (현행과 같음) 제5조(강사료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④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 약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9. 직원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직원개발의 목적) 본 지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의 다양성 반영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2조(직원개발의 의무) 시설장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기본자질 형 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각 팀의 팀장들 은 일상 업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 육시킬 책임을 가진다. 제3조(직원개발의 분류) 직원연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양교육 2. 보수교육(직능훈련) 3. 신입직원교육 4. 해외연수 5. 학교교육 6. 기타 연수 제2장 교육 및 연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4조(소양교육)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찰을 통하여 직장인 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 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 태는 연수회, 초청강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 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연수 2. 외부연수 제6조(자체연수) ① 관외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관 내강사(직원포함)의 강연 및 훈련, 워크샵, 사 례연구 및 발표, 기타 필요한 연수 등이 있다. ② 각 팀별 생애별 대상 및 장애유형, 주요 재활 영역 등이 상이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전체 직원교육 외에 각 팀별 학습을 별도로 수립 운영토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7조(외부연수) 직원의 교육을 위하여 세미나, 대회, 강좌, 워크 샵, 보고회, 견학 등의 형태로 복지관 외부에서 실시되는 연수를 총칭한다. 제8조(연수 기본계획 수립) 당해연도 사업계획 시 사업내용과 연계하여 연 수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9조(연수자의 결정) 관외연수 계획에 의거 연수요청 팀에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 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1. 팀장은 사업의 연계성, 형평성과 팀별 연수할 당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수자를 결 정한다. 2. 담당업무와 연계성이 미약한 연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수자를 결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0조(연수비) 직원연수를 참여함에 있어 연수비는「남구장애 인복지관 운영규정」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수보고 및 전달교육) 연수자는 연수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시설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전달교육을 실시 한다. 제3장 신입직원교육 제12조(신입직원교육) ①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하는 교육과 정으로 채용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각 팀 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교육을 받도록 협조 한다. ② 신입직원에게 필요한 교육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및 기관의 역사와 직원의 자세 2. 기관의 사회복지실천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3. 기관의 소개 및 조직현황 4. 취업규칙 및 보수관리 5. 공문서 및 프로포절 작성법 6. 서비스 운영 및 종사자의 복무 수칙 7. 기타 사항 ③ 신입직원 교육 내용은 위 교육 외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마다 추가 및 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4장 해외연수 제13조(해외연수의 선발대상) 해외연수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 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 1. 복지관 사업 중에서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 된 분야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2. 복지관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된 분야 3.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연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 다만, 국제회의에 국내대표로 선정된 경우나 해외초청의 경우 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14조(해외연수 기간 중의 준수사항) 해외연수중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해외연수 기간 중 국가 및 복지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복지관의 동의 없이 해외연수기간, 해외연수 지, 연구분야를 변경치 못하며 해외연수 기간 이 끝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15조(해외연수 여비지급기준) 해외연수를 참여함에 있어 연수비는「남구장애 인복지관 운영규정」여비규정에 따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6조(해외연수의 예외사항)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도하는 단체여행에 임하는 때에는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의 결정에 따라 연수비용 적용이 변결될 수 있다. 제5장 수강 제17조(수강) 시설장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에 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동 직원의 신청 및 서약에 의해 일반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 버대학,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및 대학원 등 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기간이 적정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강하게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8조(수강원칙) 1. 수강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학 및 석사과정 교육은 담당업무를 발전시 킬 수 있는 학문에 한하여 허용한다. 3. 수강 대상의 자격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된 직원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 사의 채용 및 교 육 등)
Ⅸ. 기획사업 운영 (중 략) (신 설)	Ⅸ. 기획사업 운영 (현행과 같음) 제12장 인사위원회 제52조(인사위원회) 남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인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규 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성립)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 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〇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마련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2.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4조(의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 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5조(수당) 위원의 수당은 내방 1회당 일금삼만원으로 한다. 단, 시설 운영법인 관계자․시설종사자․관계 공 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〇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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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Ⅹ. 지역복지사업 운영지침 (중 략) 제8조(세부사업) 지역복지팀의 세부사업으로는 상 담지도사업, 사례관리사업, 재가복지사업, 스포 츠여가사업, 사회교육재활사업, 가족지원사업, 해피스쿨사업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 업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중 략) 제1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생 략) ⑫ 해피스쿨사업 관련철 (삭 제)	Ⅹ. 지역복지사업 운영지침 (현행과 같음) 제8조(세부사업) 지역복지팀의 세부사업으로는 상 담지도사업, 사례관리사업, 재가복지사업, 스포 츠여가사업, 사회교육재활사업, 가족지원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 제1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현행과 같음) ⑫ 지역사회조직사업 관련철(신 설)	⃝ 폐지 및 신설 사업
1. 상담지도사업 운영지침 (중 략) 제8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재활상담, 초기접 수면접, 사회진단, 판정사업, 사례회의로 진행된 다. (중 략)	1. 상담지도사업 운영지침 (현행과 같음) 제8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재활상담, 종합상 담, 접수면접(사정), 사회진단, 판정사업, 무료 법률상담으로 진행된다. (현행과 같음)	⃝ 사업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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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1장 종합상담 제51조(목적) 복지관 이용 및 전반적 관련 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52조(운영방법) 종합상담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 다. ① 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② 내용 : 이용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가족 상담 ③ 운영시기 : 3월~12월(월1회) ④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는 사업 시 반 영하도록 한다. ⑤ 업무수행 인력은 상담지도 담당자가 하며 기 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팀워크로 진행한 다.	⃝ 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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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2장 무료법률상담 제53조(목적) 장애인의 법률적 보호를 통한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제54조(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은 다음과 같이 운 영한다. ① 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② 내용 : 법률지식 부족 및 재정 부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 담 ③ 운영시기 : 1월~12월(월1회) ④ 참가 접수 및 비용 :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⑤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는 사업 시 반 영 하도록 한다. ⑥ 필요 시 자원봉사자 및 대체인력으로 사업 수행	⃝ 사업 세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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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2. 사례관리사업 (중 략) 제23조(운영기간) (생 략) ② 사례회의 1. 정기 사례회의 : 매월 1회 2. 비정기 사례회의 : 매월 2회 제24조(운영시간) ① 초기상담 : 대상자 협의 후 연중 수시 실시 ② 사례회의 1. 정기적 사례회의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6:00~17:30 2. 비정기 사례회의 : 매월 1․3주 화요일 16:00~17:00 (중 략)	2. 사례관리사업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영기간) (현행과 같음) ② 사례회의 1. 정기 사례회의 : 매월 1회 2. 비정기 사례회의 : 매월 1회 제24조(운영시간) ① 초기상담 : 대상자 협의 후 연중 수시 실시 ② 사례회의 1. 정기적 사례회의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6:00~17:30 (단, 불가피할 경우 일정 조정 가능) 2. 비정기 사례회의 : 매월 3주 화요일 16:00~17:00 (단, 불가피할 경우 일정 조정 가능) (현행과 같음)	⃝ 비정기 사례회의 통합 실시로 횟수 조정 ⃝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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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3. 재가복지사업 제12조(서비스내용) (생 략) ② 재활상담 (생 략)	3. 재가복지사업 제12조(서비스내용) (현행과 같음) ② 초기상담 (현행과 같음) ⑫ 남구빨래방 ⑬ 서비스 의뢰 및 접수 ⑭ 사후관리	⃝ 사업내용 확대
4. 스포츠여가사업 제9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장애인생활체육사 업 (배드민턴교실, 탁구교실), 태권도교실, 웰빙 요가, 몸짱만들기, 체력단련실, 살맛나는 노래 교실, 영화관람으로 구성된다. (중 략) 제12조(운영방법) (생 략)	4. 스포츠여가사업 제9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배드민턴교실, 탁 구교실, 태권도교실, 웰빙요가교실, 몸짱만들 기, 체력단련실, 살맛나는 노래교실, 체험학습 장, 드림포커스로 구성된다.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방법) (현행과 같음)	⃝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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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③ 내용 (생 략) 3. 이용인원은 총 15명으로 제한한다. (중 략) 제14조(운영방법) (생 략) ③ 내용 (생 략) 3. 이용인원은 총 15명으로 제한한다. (중 략) 제20조(운영방법) (생 략) ③ 내용 (생 략) 3. 이용인원은 10~15명으로 제한한다. (중 략)	③ 내용 (현행과 같음) 3. 이용인원은 총 15명 내외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방법) (현행과 같음) ③ 내용 (현행과 같음) 3. 이용인원은 총 15명 내외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영방법) (현행과 같음) ③ 내용 (현행과 같음) 3. 이용인원은 총 15명 내외로 한다. (현행과 같음)	⃝ 이용 인원에 대한 융통성 제고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제11장 영화관람	제11장 체험학습장(변경) 제23조(목적) 자연학습의 기회 및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고 농작물 경작을 통해 성취감을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운영방법) 체험학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① 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② 운영시기 : 3월 ~ 11월 ③ 내용 1. 수업시간은 주2회이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2. 이용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프로그램 참가 시 연1회 이용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4. 개인적인 이유 및 기타 프로그램운영에 어 려움을 제공하는 자는 보호자와 상의 후	⃝ 프로그램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중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⑤ 강사는 전문 자원봉사자 및 대체인력으로 사 업수행이 가능하다. 제12장 드림 포커스 제25조(목적) 사진촬영을 통해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조모임활동을 유도 한다. 제26조(운영방법) 드림 포커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① 대상 : 등록장애인 ② 운영시기 : 5월 ~ 11월 ③ 내용 1. 수업시간은 주1회이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2. 이용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프로그램 참가시 연1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	⃝ 프로그램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제12장 종결 제25조(종결대상) 제13장 비밀유지 제26조(내용) (생 략) ③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 이 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하며 정보의 외부유출시 행정공문에	여야 한다. 4. 개인적인 이유 및 기타 프로그램운영에 어려 움을 제공하는 자는 보호자와 상의 후 중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⑤ 강사는 전문 자원봉사자 및 대체인력으로 사 업수행이 가능하다. 제13장 종결 제27조(종결대상) 제14장 비밀유지 제28조(내용) (현행과 같음) ③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 이 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야하며 정보의 외부유출시 행정공문에 의	⃝ 프로그램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주의) 제28조(직원의 역할) 제29조(이용자의 권리)	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제29조(직원의 주의) 제30조(직원의 역할) 제31조(이용자의 권리)	⃝ 욕구에 따른 도서 구입
5. 사회교육재활사업 제9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장애인식개선, 이․미용서비스, 한글교실, 영어교실, 정보화교 육, 도서대여, 형제캠프, 계절학교로 구성된다. (중 략) 제20조(운영방법) (생 략) ④ 수행방법 (생 략) 2. 장애인 및 지역주민 도서대여는 년2회, 종사 자 도서대여는 년 6회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 번호를 지정하여 보관 관리 한다.	5. 사회교육재활사업 제9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장애인식개선, 이․미용서비스, 한글교실, 영어교실, 정보화교 육, 도서대여, 장애아동 부모성교육, 교통안전 교육으로 구성된다. (현행과 같음) 제22조(운영방법) (현행과 같음) ④ 수행방법 (현행과 같음) 2. 도서대여는 수시로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번 호를 지정하여 보관 관리 한다.	⃝ 프로그램 폐지 및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제11장 형제캠프 (신 설) 제12장 계절학교 (신 설)	제11장 장애아동 부모성교육(변 경) 제23조(목적)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성에 대한 올 바른지도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의사표현 능 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4조(운영방법) 장애아동 부모성교육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대상 : 장애아동 부모 ② 운영시기 : 10월경(연1회) ③ 내용 : 장애아동부모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 른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④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는 사업 시 반 영하도록 한다. 제12장 교통안전교육(변 경) 제25조(목적) 안전주행에 대한 동영상 및 이론교육	⃝ 사업변경 및 프로그램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중 략)	을 학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고 로 부터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다. 제26조(운영방법)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운 영한다. ①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자 및 이용 예정자 ② 운영시기 : 연2회 ③ 내용 : 안전주행에 대한 동영상 교육 및 이론 교육을 통해 학습 후 실습 기회 제공 ④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작성 ⑤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는 향후사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⑥ 강사는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현행과 같음)	⃝ 프로그램 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6. 가족지원사업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남구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 관“이라한다. 가족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 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가족 간 긍정적 정사확립 을 도모하고자 한다. (중 략) 제6조(목표) 지역 장애인 가족의 건전한 가정생활 을 지원한다. 제7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가족사진촬영, 무 료법률상담, 장애아동 가족 문화 여가 사업으 로 구성된다. (중 략) 제4장 가족사진촬영	6. 가족지원사업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남구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 관“이라한다. 가족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 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말 및 방학중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다양한 여가생활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현행과 같음) 제6조(목표) 가정 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제7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주말학교, 계절학 교로 구성된다. (현행과 같음) 제4장 주말학교(변 경) 제9조(목적) 가족의 주말 양육 부담을 온화하며, 장 애아동의 여가 및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 공한다.	⃝ 사업내용 변경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제5장 무료법률상담	제10조(운영방법) 주말학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 다. ① 대상 :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 ② 내용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요리, 제과제 빵, 미술활동, 체육활동, 사회성 훈련을 통 해 여가활동의 기회제공 및 사회성 향상 ③ 운영시기 : 4월~12월(매주 토요일) ④ 참가 접수 및 비용 : 선착순 접수를 원칙 으로 하며, 비용은 1회 5,000원으로 한다. ⑤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 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는 사 업 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5장 계절학교(변경) 제11조(목적) 가족의 방 학 중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장애아동의 일상생활기술훈련 및 사회성 등의 기초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제12조(운영방법) 계절학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	⃝ 사업변경 및 이용 료 재 산정(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 이용료 규정 준수)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제6장 장애아동 가족 문화여가사업 (중 략)	다. ① 대상 :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 ② 내용 :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 안, 일상생활기술훈련 및 사회성 향상 훈 련 실시 ③ 운영시기 : 7월 ~ 8월(방학중) ④ 참가 접수 및 비용 : 선착순 접수를 원칙 으로 하며, 비용은 1회 4,000원(월80,000원) 으로 한다. ⑤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 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는 사 업 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6장 장애아동 가족 문화여가사업(삭제) (현행과 같음)	⃝ 사업변경 및 이용 료 재 산정(한국 장애인복지관협회 이용료 규정 준수)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8. 지역사회조직사업 운영지침(신 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남구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 관”이라 한다) 지역사회조직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각종 복지 자원을 개발․조직하고 지역문제를 예방․치 료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 들고 지역 내 우리복지관을 홍보하고자 한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은 남구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 에 근거를 둔다. 제3조(적용) 본 지역사회조직사업에서 실시하는 모 든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업무분담) ① 본 지침에 규정한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은 사업 담당자 및 팀워크로 제공한다.	⃝ 사업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② 필요 시 타부서의 업무지원,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조정) 각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자의 요구나 욕구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팀장에게 보고하고 국장, 관장의 결재를 받아 요구사항 및 욕구를 조정한다. (단, 요구사항 및 욕구가 기관의 사 정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의 불만을 잠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대상 및 운영 방법 제6조(대상)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 초기접 수면접을 받은 장애인에 한하며, 각 프로그램 을 이용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는 장애인 및 모 든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 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운영방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은 프로그램 신청서(이용 동의서)<별지 >를	⃝ 사업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작성하고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관 련 단체는 출석부를 작성한다. 제3장 서비스 세부사업 제8조(목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 여 기관 홍보 및 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 제9조(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은 남구복지박람회, 희망⁺ 바자회, 에코위드로 구성된다. 제4장 업무기능 및 역할 제10조(업무수행인력) ① 본 지침에 규정한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은 사업 담당자 및 팀워크로 제공한다. ② 필요 시 타부서의 업무지원,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남구복지박람회 제11조(목적) 남구청과 연계하여 지역 내 장애인복	⃝ 사업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지 발전을 도모하고 홍보를 통하여 긍정적 이미지 고취와 잠재적 자원개발을 도모한다. 제12조(운영방법) 남구복지박람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대상 : 지역주민 ② 내용 : 홍보지 배부 및 장애체험 등을 통한 기관 홍보 ③ 운영시기 : 5월(남구청 일정에 따름) ④ 평가는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평가 ⑤ 필요 시 자원봉사자 및 타부서의 협조로 사 업수행이 가능하다. 제6장 희망⁺ 바자회 사업 제13조(목적) 지역 주민에게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 바자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가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원마련에 목적이 있다.	⃝ 사업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4조(운영방법) 희망⁺ 바자회는 다음과 같이 운 영한다. ① 대상 : 지역주민, 기관, 단체, 업체 등 ② 내용 : 티켓판매를 통한 기부 물품판매 및 먹 거리 장터 운영 등 ③ 운영시기 : 4월 ④ 추진사항 : 자원봉사 활용을 통한 먹거리 장 터 운영, 물품 판매, 티켓판매, 공연팀 섭외 등 ⑤ 자원봉사자 및 타부서와 공조하여 업무분장 을 통해 사업수행을 한다. ⑥ 평가는 결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평가 제7장 에코위드 사업 제15조(목적)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부녀회, 지역자 원봉사회 등과 함께 남구지역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씀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신 설)	제16조(운영방법) 에코위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운 영한다. ① 대상 : 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봉사단체 ② 내용 : 남구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회의 및 쓰레기 줍기 행사 실시 ③ 운영시기 : 3월~12월(월1회) ④ 추진사항 : 봉사단체와 장애인을 1:1 매칭을 하여 남구지역 내 쓰레기 줍기 캠페인 및 관 련 회의진행 ⑤ 회의진행시 소회의실 진행 ⑥ 참가 접수 및 비용 :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무료 ⑦ 평가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 시 반영하도록 한다. ⑧ 필요 시 자원봉사자 및 대체인력으로 사업수 행이 가능하다. ⑨ 봉사단체도 출석부를 작성한다.	⃝ 사업신설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Ⅺ. 의료재활사업 운영지침 (중 략) 제14조(통합치료 특강) (생 략) ②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소아운동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통합치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대상을 각 1명씩(총 3명) 선택하 여 연2회(1월, 8월) 실시한다. (생 략) 제15조(통합 부모교육) (생 략) ② 5월과 10월 중으로 연2회 실시하며, 5월의 통 합 부모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10월의 통합 부모교육은 의료재활 서비스를 담당하 고 있는 치료사가 직접 강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③ 통합 부모교육 2회 모두 전과 후에 그 계획 사항을 보고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Ⅺ. 의료재활사업 운영지침 (현행과 같음) 제14조(통합치료 특강) (현행과 같음) ②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소아운동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통합치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대상을 각 1명씩(총 3명) 선택하 여 연4회 실시한다. (현행과 같음) 제15조(통합 부모교육) (현행과 같음) ② 연 1회 10월에 실시하며, 언어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세 영역의 통합된 정보를 전문 강 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③ 통합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실시 횟수 증가 ◯ 부모교육과 간담 회 구분 실시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중 략) 1. 언어치료사업 (중 략) 제6조(개요) ① (생 략)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5월과 10월에 연 2회 실시한다. (중 략) 제23조(서비스 이용료) ① 개별치료는 회당 6,000원 기준이지만, 횟수와 관계없이 월정액 48,000원으로 한다. ② 방학(하계방학, 동계방학)이 포함된 두달은 2 회 치료비용을 제외한 월정액 36,000원으로 한다. (중 략)	(현행과 같음) 1. 언어치료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개요) ① (현행과 같음)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10월에 실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서비스 이용료) ① 개별치료는 회당 6,000원으로 이용 횟수 만큼 이용료가 발생한다. ② (삭 제) (현행과 같음)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통합 실시 ◯ 주민복지과-81220 (2012.12.10.)호 이용료 승인사항 반영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2. 심리치료사업 (중 략) 제6조(개요) ① (생 략)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5월과 10월에 연 2회 실시한다. (중 략) 제23조(서비스 이용료) ① 개별치료는 회당 5,000원 기준이지만, 횟수와 관계없이 월정액 40,000원으로 한다. ② 방학(하계방학, 동계방학)이 포함된 두달은 2 회 치료비용을 제외한 월정액 30,000원으로 한다. (중 략)	2. 심리치료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개요) ① (현행과 같음)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10월에 실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3조(서비스 이용료) ① 개별치료는 회당 5,000원으로 이용 횟수 만큼 이용료가 발생한다. ② (삭 제) (현행과 같음)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통합 실시 ◯ 주민복지과-81220 (2012.12.10.)호 이용료 승인사항 반영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3. 성인 물리치료사업 (중 략) 제6조(개요) ① (생 략)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5월과 10월에 연 2회 실시한다. (중 략)	3. 성인 물리치료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개요) ① (현행과 같음) ②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10월에 실시 한다. (중 략)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통합 실시
4. 소아 물리치료사업 (중 략) 제6조(개요) (생 략) ⑥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5월과 10월에 연 2회 실시한다. (중 략)	4. 소아 물리치료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개요) (현행과 같음) ⑥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10월에 실시 한다. (현행과 같음)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통합 실시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제12조(서비스 이용료) ① 개별치료는 회당 5,000원 기준이지만, 횟수와 관계없이 월정액 40,000원으로 한다. ② 방학(하계방학, 동계방학)이 포함된 두달은 2 회 치료비용을 제외한 월정액 30,000원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이용료 수납 : 물리치료실 이용료는 전월 25 일까지 수납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중 략)	제12조(서비스 이용료) ① 개별치료는 회당 5,000원으로 이용 횟수 만큼 이용료가 발생한다.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용료 수납 : 물리치료실 이용료는 익월 5일 까지 수납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중 략)	◯ 주민복지과-81220 (2012.12.10.)호 이용료 승인사항 반영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5. 의무실 (중 략) 제5조(세부사업) 의무실의 세부사업은 의무실운영, 건강상담, 보 건교육, 방문간호, 무료치과진료, 독감예방접종, 건강검진으로 분류한다. (중 략) 제11조(이용자 만족도조사 시기)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지관에서 실시 할 경우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5. 의무실 (현행과 같음) 제5조(세부사업)의무실의 세부사업은 의무실운영, 건강상담, 보건교육, 방문간호, 무료치과진료(방 문치과진료), 독감예방접종, 건강검진, 안마, 지 압, 발마사지서비스로 분류한다.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자만족도조사 시기)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10월에 실시한다.	◯ 사업확대 ◯ 욕구 및 만족도 조사 통합 실시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Ⅻ. 직업정보재활사업 운영지침 (중 략) 1. 직업적응훈련사업 지침 (중 략) 제5조(세부사업) 직업적응훈련의 세부사업은 직무 훈련, 일상생활훈련, 체력향상훈련, 사회적응훈 련, 제과제빵기술훈련, 직업준비교육으로 분류 된다. 제6조(개요) 직업적응훈련의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직업적응훈련은 개별훈련과 그룹훈련으로 이 루어 진다. (생 략) ⑤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수혜에 따른 서비스 과 정평가는 개별 Client마다 훈련 시작 후 1개 월 시점에 초기평가를 실시한 후 6개월에 한 번씩 과정평가를 실시한다.	Ⅻ. 직업정보재할사업 운영지침 (현행과 같음) 1. 직업적응훈련사업 지침 (현행과 같음) 제5조(세부사업) 직업적응훈련의 세부사업은 직무 훈련(1차, 2차, 3차산업), 일상생활훈련, 체력향상 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교육, 개별화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제6조(개요) 직업적응훈련의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직업적응훈련은 개별훈련과 그룹훈련으로 이 루어 진다. (현행과 같음) ⑤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수혜에 따른 직업준비 도 진전에 대한 사정인 서비스 과정평가는 개별 Client마다 훈련 시작 후 3개월 시점에 초기평가를 실시한 후 1년에 한번씩 과정평 가를 실시한다.	◯ 직무훈련 세부사업 확대 ◯ 초기․과정평가 시행 시기조정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중 략) 제10조(서비스 내용) 직업적응훈련실의 서비스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훈련 : 직무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인근 지역 사업체와 연계하여 생산품을 조립․포 장을 실시한다. (생 략) ⑤ 제과제빵기술훈련 : 제과제빵기술훈련을 통해 소근육 및 대근육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제 과제빵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비스 내용) 직업적응훈련실의 서비스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훈련 : 여러 직종을 훈련하고, 체험해 봄 으로써 직무 기술을 향상한다. 1. 1차 산업 : 채소 재배 및 텃밭 관리 훈련 등 2. 2차 산업 : 제조 및 포장 훈련 등 3. 3차 산업 : 타이야끼 제조 및 판매훈련, 제 과제빵기술훈련 등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 서비스 확대 및 직무훈련 내용변화

사업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사유)
(생 략) ⑪ (신 설) (중 략) 4. 취업지원사업 지침 (중 략) 제8조(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따른 대상 은 각 호와 같다. (생 략) ⑤ 취업확정 : 복지관에서 취업알선을 받은 장애 인 중 사업체에 1개월 이상 고용된 장애인으 로 한다.	(현행과 같음) ⑩ 개별화 교육 : 개개인에게 필요한 특성화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4. 취업지원사업 지침 (현행과 같음) 제8조(대상) 취업지원사업의 세부사업에 따른 대상 은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⑤ 취업확정 : 복지관에서 취업알선을 받은 장애인 중 사업체에 3개월 이상 고용된 장애 인으로 한다.	◯ 교육 개념의 명확화 ◯ 취업확정 인정 기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