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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9-04-08 |
조회수 |
3687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위해선 정신보건시설의 개방화, 자기결정권 보장 우선돼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2009년 04월 06일 (월) 18:23:25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가 지난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오는 6월에 발간할 예정인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는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입․퇴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장기입원 축소, 지역사회지지체계 구축 및 차별․편견 해소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령 정비,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홍보, 정신과 진료시 발생하는 불이익 해소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으며 정신장애인 인권개선 추진단 운영과 백서발행, 대국민 캠페인 진행,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과 옹호집단에 대한 지원, 협력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권리, 의무 사이에서 치료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적절히 조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와 인권 친화적인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형석 장애차별팀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시설의 개방화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형석 팀장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료 상황이 변하는 과정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 ▲변호인과 보조인을 선택하고 도움 받을 권리 ▲치료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법률로 명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해 조형석 팀장은 “6개월마다 실시되는 계속입원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을 단기입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위별 수가제 방식(건강보험)과 일당정액제방식(의료급여)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지불방식을 질 연계 일당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조형석 팀장은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게 별도의 자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확대,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온 박숙경 장애와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규모 시설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역사회로의 개방화를 시도하되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우선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숙경 상임활동가는 “다양한 전문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 인권전문가 등의 관련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7일 부산시 국민연금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홀과 8일 대구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보고서 인권 보고서 지역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위는 경기도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3일 수원을 시작으로 여주, 양주, 용인, 부천, 군포, 연천, 의정부 등 경기도 8개 지역에서 ‘제2회 G-mind 정신건강미술제-마음을 그리다’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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