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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7.5%, 아직 멀었다 |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09-06-17 |
조회수 |
3216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편의시설 설치율이 77.5%로 2003년에 비해 5.2% 향상됐고, 세부항목까지 법적 설치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55.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425명을 포함한 조사원 1,941명 등이 함께 실시한 것으로,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 10만 7,730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승강기·화장실 등 20종(세부항목 367만개)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특수학교도 설치율 크게 높지 않아=건물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았고 대피소가 87.5%, 휴게소가 86.1%로로 뒤를 이었다. 설치율이 낮은 순으로 보면 공장이 56.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59.0%인 자연공원이었다.
정부 청사·동사무소·특수학교 등 편의시설 정비대상기관은 평균 78.6%로 전체 평균 77.5% 보다 조금 높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복도가 89.9%, 승강기는 87.5%, 출입문이 86.3% 순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음성안내장치는 24.8%, 점자블록은 50.6%, 대변기는 55.2%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촉지도·음성안내시설의 설치율의 경우 2003년 74.2%에서 2008년 24.8%로 감소해 이에 대한 시급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83.5%, 울산 82.7%, 부산 82.0%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경북은 69.5%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관리체계 강화 필요=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사용보고서·검사조서에 반영하도록 한 2006년 이후에도 설치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부터 2008년까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9.7%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설치율인 77.4%보다 크게 높지 않아 실제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하며 “정부기관을 비롯해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 사후 조치를 시행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설 설계 및 사용 전 편의시설 설치 여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2010년 상반기까지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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