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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침 논란 |
| 작성자 |
남구장복 |
작성일 |
2011-01-21 |
조회수 |
4035 |
■ 부산시교육청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침 논란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 지역협력 예산 0원...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선생님~ 4학년 올라가도 꼭 우리 학교에 있어야 해요", "저번에 체험학습 아빠도 너무 좋았대요". 방학인데도 B초등학교 복지실은 교육복지사 옆을 졸졸 따라 다니는 아이들로 북적거린다. 굿네이버스와 연계한 겨울 방학 교실, 정서행동발달 미술치료 집단상담, 대학생 1:1 멘토링 등으로 교실 수업은 쉬어도 복지실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이 중에 지난해 공격적인 행동으로 꽤나 말썽을 부렸던 진혜*(2학년)도 있다.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았던 진혜*를 위해 교육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만났다. 가족이 아이를 위해 먼저 변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전 가족 참여를 위해 가족문화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치과치료 등 학생 전반의 신체, 정서행동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 결과 진혜*의 공격성 감소는 물론 연락이 단절된 어머니와도 조금씩 만나게 되는 가족 변화까지 생겼다.
교육복지사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가정 방문과 상담, 지역연계 프로그램, 2011학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위를 잊을 만큼 분주하다.
이렇듯 2003년부터 반송과 덕천 지역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이 지난해 65개 학교로 확대되면서 부산에서는 65명의 학교 상주 교육복지사와 10명의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가 근무 중이며, 가정방문과 상담 및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는 수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있다.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반송에서 시발된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이끌면서 현재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 부산시교육청의 자랑 거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사업 방향을 크게 바꾸면서 교육복지사 전원을 해고해 교육복지사업의 본래 목적 실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육복지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된 지속 사업으로 현재 근무 중인 상당수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지만 무기계약직 정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는 부산시교육청의 내부 규정으로 전원 해고가 되었다. 더불어 계약 주체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뀐다.
추후 학교장 판단 여부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공개 채용하게 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임신과 출산 등의 사유로 지속 근무가 어려워지는 비인권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S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오는 3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교육복지사 인원감축과 집단 해고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또한, 한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나 학교에서는 적게는 매년, 길게는 2년 마다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순환 근무를 지시할 우려가 높아 아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계획성 있는 성장 플랜을 설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Y중학교 O 교육복지사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대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며 상처 받은 아이들의 경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제 겨우 마음에 문을 열어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해고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주요 목적이 지역 협력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로 주요 직무를 국한하게 하면서 교육복지사 감축을 지시했다. 그 결과, 희망의사다리운동 태생지인 반송지역에서는 그동안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교육복지사가 부재하면서 희망의사다리운동 존립 자체를 논의 하고 있는 실정이다. H 지역교육청에 근무 중인 K 교육복지사는 "희망의사다리운동 간사로 활동하였으나 교육복지 사업에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배제한 현재 교육복지 사업 지침으로는 희망의사다리운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지역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 지역 연계사업 예산을 전체 삭감해 청소년 공부방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은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다.
기존 교육복지사업에서 도시저소득층 밀집 지구의 지역적 개념이 강화 되었다면, 바뀐 교과부 지침은 밀집 지구 외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교에도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지침을 확대 해석 해 교육청 내 교육복지사 인원 감축을 결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학교 확대를 이유로 학교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고 다시 공개 채용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 상주 교육복지사 인원 감축은 부산과 광주에만 국한된 사항이며, 전원 해고 통지를 보낸 곳은 부산시교육청 뿐이다.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아이들은 교육복지사에게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학교에 꼭 있어야 해요"라고 말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의 핵심은 '사람 냄새'이다.
예산만 지원하는 단순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끈을 잇고 사람을 통해 사랑과 꿈을 배워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두는 것이 교육복지 사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람 냄새'의 시발이 되는 교육복지사 전원 해고와 지역연계사업 삭감으로 교육복지 사업의 제 목적 실현에 역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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